*지면 관계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양해바랍니다.<편집자 주>

    박영화 (사)2018 동시모 이사장

1,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

박 이사장은 2018동시모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 즉, 도시가꾸기 운동, 글로벌 서비스 운동, 관광소재 개발 운동, 문화예술 활성화 운동을 소개하고,  

“현재 강원도가 추진 중인 ‘글로벌 강원’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차원을 넘어 강원도를 수도권 2천만명이 즐겨 찾는 관광휴양지로 가꿈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발전전략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에펠탑이 파리의 상징물로 세계 관광객들이 필수코스가 된 것처럼 빙상 경기장 주변에 동계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 그 곳에 올림픽타워(조망탑)을 건립한다면 대회 당시는 물론 새로운 강릉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강릉의 동계올림픽파크 조성에 대한 도의 견해와 의향은 무엇인가.”   

2,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강원동의 재정에 대한 질문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개발공사를 통해 알펜시아를 건설하면서 1조원에 육박하는 부채에다 하루 이자부담이 1억원이 넘는 등 여러모로 열악한 재정상황에 몰려 있다. 재정자립도 22.5%에 그치고 있는 강원도의 재정 규모상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경기장 조성, 진입로 확보, 선수훈련시설을 포함한 선수촌 조성 등에 소요될 5,404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가 25% 미만이 되도록 75%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전략은 무엇인가.” 

“동계올림픽 특별법에는 국가가 대회직접관련시설과 대회여견조성시설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는 국비지원대상을 대회여건시설을 배제하고 대회직접관련시설로 한정함으로써 국비지원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또,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비율에 관해 아무런 기준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위배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16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강원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정 인수 환동해정책연구소 이사장

1, 강릉 경포녹색시범도시 관련 질문 

“이명박 대통령이 강릉을 방문해 강릉의 녹색시범도시 조성을 공언한 지 3년 8개월이 지났다. 1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녹색시범도시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가 현재까지 강릉시에 지원한 예산은 3백억원대에 불과하고 민자 투자 예산 또한 총5천60억원 중 32여억원 규모가 고작이어서 사업의 전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원도와 강릉시,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업지속성이 보장될 거라고 낙관하지만 본 토론자의 견해는 다르다. 과거 사례처럼 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인색하다. 과연 강원도는 오는 2020년까지 1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는가. 또, 당초 사업을 전면 재수정해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녹색시범도시사업이 지속된다해도 오는 2016년까지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1,389억원에 이른다. 2011년말 현재 강릉시의 부채는 970억원이며 연간 이자만 42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빙상경기장 건설에 지방비 25%의 절반인 12.5%와 진입로 조성 등 인프라구축에 지방비 부담의 절반 수준인 15%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불과 17일간 치르는 동계올림픽을 위해 강릉시 부담액이 3천억대에 이르는 것이다.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적자 올림픽이 아닌 흑자 올림픽 대회 성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나.”  

2, 노인복지 정책 관련 질문 

“이미 지난 2009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돼 세계 유래없이 빠르게 고령사회가 진행중이다. 강원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는 2011년말 기준 23만3천여명으로 도전체인구의 15%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강릉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만2,235명으로 전체인구의 15%를 육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충, 은퇴시기의 연장도입 및 이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독거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체계의 강화, 노후여가 선용 및 경제 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별 특색있는 노인복지센타 설립 등 사회복지의 체계적 확립을 통한 실현 방안 등의 노인복지정책을 주문하고저 한다. 본 토론자의 주문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무엇인가.” 

3, 해양. 수산 부분 관련 질문 

“쌍끌이 어선 등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강원도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따라서 해당지역 어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절실하다.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조업은 오징어뿐만아니라 명태, 꽁치 등 회유어종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우리 어선들이 중국과 북한의 어업협정 경우처럼 일정한 입어료를 지불하고 북한수역에서 조업할 수만 있게 된다면 동해안 어민들의 사정도 훨씬 호전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가.” 

“강원도의 수산 분야 종사자 현황은, 지난 1980년대 6만여명을 정점으로 1990년대 3만6천여명, 2011년말 3,244명으로 매년 격감 중이다. 이는 어촌 경제가 피폐해지고 어업인 노령화로 수산업은 사실상 사양산업으로 기울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제공한 최근 3년간 오징어 어획량은 2009년 24,921톤, 2010년 16,705톤, 2011년에 14,313톤으로 1만여톤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오징어잡이를 천직으로 살아온 어민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동해안의 문어 어획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문어가 영세어민 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분명한만큼 전략어종으로 선택해 산란을 장려하기 위한 금어기를 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 감소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는 무엇인가.” 

“서울~강릉간 고속전철이 운행되면 항만을 통한 물류 또한 대폭 늘어날 것이므로 신항만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그 대안으로 현재의 주문진항을 주문5~6리로 이전 개발하고, 인근의 영진항 및 연곡천을 연계하는 국제 무역항이나 마리나 항으로의 국책사업 건설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4, 강릉의 미래에 관한 질문 

“선교장, 오죽헌,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하슬라아트월드가 있지만 강릉의 미래 관광산업을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릉의 또 하나의 자랑인 소나무 숲과 아름다운 경포해변 그리고 호수 등 자연적인 친환경 경관을 잘 살리고, 부산 국립해양박물관과 제주, 여수 등의 아쿠아리움 에 버금가는 해양수족관 시설을 강릉에 건립하면 동계올림픽을 치룬 후에도 명소로 거듭 날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강릉의 9월말 현재 인구 21만7천8백13명은 지난 1995년 명주군과 강릉시가 통합할 당시의 인구보다 5,726명이 감소한 상태다. 최근 강릉시의 ‘38만 자족도시’에 대한 청사진대로라면 매년 2만명의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지금도 매년 1천여명의 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매년 악화되고 있는 강릉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오는 2013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동해.삼척.태백지역 통합이 현실화되면 모든 면에서 강릉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잘 사는 강릉을 건설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5, 강원도립대 관련 질문 

“교수간 힘겨루기와 임용비리, 전체 입학생의 절반 수준의 중도탈락율 등 도립대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 중 졸업생들의 저조한 취업률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충남 청양대의 경우 2006년도에 취업대상 졸업생 489명 중 446명이 취업해 90%가 넘는 취업 성과를 가져온 데 반해 도립대 교수 중에는 졸업생들의 취업 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도립대가 타 공립대학에 비해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대가 생존하려면 경쟁력이 강화돼야 하지만 도립대의 구조개혁 속도는 너무 더디다. 도립대의 현재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학교 자율에 맡겨 둘 게 아니라 학교법인인 강원도에서 강력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 새로 대학을 설립하는 정신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강원도립대의 바람직한 문제해결을 위한 강원도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6, 낙후된 주문진읍 발전 전략을 위한 질문 

“강릉의 21개읍.면.동 중 주문진읍은 신리면에서 읍으로 승격한 지 72년째다. 한때 4만명을 욱박하던 주문진 인구는 올해 9월말 현재 19,163명으로 애초 1995년 강릉시의 명주군 흡수통합때의 정부측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비참할 정도로 낙후가 가속화 중이다. 빙상경기장 유치 염원이 물거품된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리고 동해안의 유서깊은 항만과 나름의 역사를 지닌 주문진의 발전을 위해 도 차원의 특별한 중.장기 지원책으로 앞서 언급한 관광 미항인 마리나항과 주문진조선소에서 큰 방파제를 잇는 무지개형 구름다리와 대형 아쿠아리움 건설 및 건립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의향은 없나.”

    박흥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동계올림픽 사후 적자 축소와 강릉발전을 위한 신성장 녹색관광산업에 대한 제안 

“갖은 노력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는 성공했지만 알펜시아 등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 등에다 올림픽 관련시설비에 대한 예산투입 부담으로 올림픽 사후 평창과 강릉지역의 경제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예상의 배경에는 지난 88서울올림픽 이후 10년 뒤 IMF를 맞게 된 점이나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을 치른 스페인이 유로존 지원대상국으로 전락한 점 등 과도한 수요를 예측해 재정을 고려치 않은 막대한 투자는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됐다. 그러므로 올림픽시설 이외 다른 산업으로의 대안이 요구된다. 이에 토론자는 말 산업을 제안한다.  

말의 생산, 육성,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체계화된 말산업 육성을 통해 올림픽 의전 활동 후에는 올림픽 개최로 인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전행사 및 마차관광 등의 ‘신성장 녹색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를 제안한다. 강릉은 산악과 해안이 두루 위치한 지정학적 조건상 말생산과 사육 조건이 유리한데다 말산업은 인접 자치단체간 중복된 관광프로그램을 탈피한 관광정책의 특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오는 12월 강원도와 강릉시의 후원으로 강릉원주대 정부학연구소가 관련 프로젝트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 규명 전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장

1, FTA 대응전략에 관한 질문

“지난 3월 15일 공식발효된 한미FTA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축산물 등 9,061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 대신 자동차 등 8,628개 품목이 무관세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 FTA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을 발표하며오는 2020년까지 국비 3조2천억원 도비 6천785억원, 시.군비 1조7천373억원 등 7조8천760억원을 들여 축산과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로 세분화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도는 이 정책과 관련해 향후 8년동안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하는 재정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2,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질문 

“1998년 11월 김진선 전도지사가 주창해 지금까지 시행 중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 범도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마을당 5억원(도비 3억원, 시비 2억원)의 혁신역량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 사업비로 인해 일부 마을은 주민간 법정다툼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이 정책 관련 혁신역량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3, 읍.면 지역의 이장 선거제도에 관한 질문 

“강릉시의 경우 이장은 관할구역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일부 리에서 주민이 이장을 직선제로 뽑아 읍.면장에게 추천해 임명하고 있다. 열린 행정구현과 행정 효율성 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난다고 본다. 도는 이번 기회에 입법을 해서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장선거제도를 이장정연제와 연임제를 검토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4, 경포도립공원 내 사천해변지구 임야 매입 등에 관한 질문 

“경포지구는 지난 198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물 증개축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 뿐만아니라 대단위 위락시설 유치가 어려웠다. 그간 강릉시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애쓴 결과 도립공원 지정 30년만에 총 2천119필지 260만9천㎡의 공원구역을 해제 확장했다. 해제 사유로는 주변 조건상 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용도지구와 지적경계의 불일치,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 변경 반영 및 단독 시설지 신설, 폐지 등의 요인에 따라 구역조정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천면 방동리 지역도 경포지역과 행정구역상 소재지도 다를뿐더러 상단한 거리차이가 있음에도 경포도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깨끗한 백사장과 백년생 소나무숲으로 어우러져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이곳은 유감스럽게도 해변에 인접한 토지 전부는 사유지와 군유지여서 해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장차는 도비를 들여 이곳의 사유지를 매입해 도립공원의 본래의 기능에 기여하게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지 묻는다.“ 

5, 군 경계 해안철조망 철거에 관한 질문 

“동해안 군경계 철책선은 인접지역민의 경제활동장애 때문에 끊임없는 고충민원이 야기된 바 정부에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철책선 철거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군은 작전상 더 이상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철거작업이 멈춘 상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도시로서 주변의 환경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해안선에 설치된 군사경계용 철조망은 철거돼야 한다. 이에 대한 도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답변을 바란다.”  <정리 임영화/영상서석근>